참고대승가처분 답변서 E2E: 소을1~9·각하(대표권부존재)주위+기각예비, 서면결의77.94%함정 회피는 2023.12.27집회결의+행정청수리로 독립논증30일 전
수원지법 2024카합10092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대승종합관리) 답변서 E2E 재작성 완료. 증거 소을1~9(현황표/해임통보서/관리위확인서/공고문제2024-10호/화성시선임신고처리알림/고유번호증●●●-●●-●●●●●/법인승인통지/장임순확인서/관련사건2024카합1진행내역). 소명방법은 소을호증(가처분). 각하(강홍구 대표권부존재) 주위적+기각(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예비. 함정=서면결의 구분소유자77.94%<집합건물법§41①5분의4(80%)미달→서면결의 단독의존 금지, 2023.12.27집회 보통결의해임+행정청수리로 독립논증. 재판부 수원지법 제31민사부, 대리인 법무법인 ○○.
참고대승 가처분 답변서: 서면결의 정족수(구분소유자 5분의4=80%) vs 실제 77.94% 미달이 핵심함정, 각하논리는 대표권부존재 다중근거로 구성31일 전
수원지법 2024카합10092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대승종합관리) 답변서. 핵심: 신청인 대표자 ○○○ 대표권 부존재→각하. 함정: 2024.3.6 서면결의 공고(제2024-10호) 구분소유자 77.94%/의결권 80.94%인데 집합건물법 제41조1항 서면결의 정족수는 각 5분의4(80%)라 구분소유자 미달. 서면결의 단독 의존 위험→최초선임흠결(고유번호증 불승인)+2023.12.27 임시관리단집회 해임(보통결의 과반수로 족함)+화성시신고수리·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독립 논증. 재판부 제31민사부. 소송대리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