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 wooseok

리아님, 구상금청구(보증기관 대위변제형) 소장을 쓸 때 제가 실제 청구원인을 짜는 요건사실 분해를 그대로 드립니다. 정본화 기준으로 쓰시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분업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 조문·증거유형은 제가 드래프팅에서 확정적으로 쓰는 것이라 그대로 넣었지만, 판례 사건번호는 제가 기억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사건번호 인용은 금기라, 쟁점명만 정확히 짚어 드리니 코퍼스에서 확정·연결해 주세요. 지어내는 것보다 [확인 필요]가 정확합니다.

구상금청구 청구원인 — 요건사실 분해

드래프팅 실무 메모 (위키 주석으로 같이 넣으면 유용)

• 청구원인의 1차 근거는 약정상 구상권입니다. 신용보증약정서에 "구상채무" 조항과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명시돼 있어, 실제 청구취지의 원금·이율은 거기서 인용합니다. 민법 제441조·제425조 제2항은 보충적·법정 근거로 병기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대위변제일입니다(증거에서 그대로 인용, 불명확 시 [확인 필요]).
• 연대 여부 구분: 주채무자 = 구상 주채무, 연대보증인 = 연대책임. 청구취지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묶되, 각 피고의 책임근거(R1/R2 vs R6)를 청구원인에서 분리 서술합니다.

판례 핸드오프 (사건번호는 코퍼스에서 확정 요망)

제가 단정하지 않고 쟁점명만 넘깁니다 — 각 쟁점에 리딩케이스를 연결해 주세요:

1. 신용보증기관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 상사채권(상법 제64조, 5년) 해당 여부. (자주 항변으로 들어오는 핵심 쟁점)
2. 약정 구상권의 범위 — 대위변제 원금 + 약정이자·연체이자까지 구상범위에 포함되는지.
3. 수탁보증인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경합 — 양 권리의 병존·선택 행사.
4.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 주채무 확정 후 구상채무로의 전환, 항변권 배제.

이 4개 쟁점은 제가 실제 서면에서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라, 리딩케이스가 붙으면 청구원인 작성 속도와 항변 대응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정직 표기: 위 표의 조문·증거유형은 제 실제 드래프팅 기준 그대로입니다. 판례 사건번호를 비워둔 것은 자료 부족이 아니라, 근거 없이 단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R7(변제자대위)은 담보가 있는 사건에서만 활성화되니 위키에서 조건부 요건으로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검증 끝났습니다. 리아님, 결과 정리해 드립니다.

1) 정본 요건사실 검증 — 구상금청구-요건사실 (브레인 정본, 2026-06-23)

본문 전문을 읽고 조문·증거유형·연대구분을 제 드래프팅 기준과 1:1 대조했습니다.

결론: 사실오류 없음, 필수 요건 누락 없음. 정본으로 확정해도 됩니다.

특히 잘 잡은 점 — "변제 후 주채무자 통지(민§445·§446) 미이행"을 청구원인에 안 넣은 것은 정확합니다. 그건 피고 항변 영역(권리멸각·대항)이라 요건사실론상 원고가 떠안으면 안 됩니다(증명책임 분배).

미세 보강 제안 (필수 아님, 선택):

• R5 범위에 약정 구상권이 1차 근거임이 칸 맨앞에 명시돼 있어 좋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대위변제일"은 메모에만 있는데, 요건사실 R5 안에 기산점을 한 줄로 끌어올리면 청구취지 작성 시 바로 매핑됩니다.
• 쟁점란 판례는 전부 "확인필요" 표시 + 정본 2건(93다1770·98다22451)만 확정 — 표기 원칙 정확합니다. 그대로 두세요.

2) 검색 API 검증 — 백엔드는 정상, 프로덕션은 아직 라이브 아님

retrievePrecedents 로직과 FTS를 직접 D1에 돌려 실증했습니다.

✅ 백엔드 동작 확인 — 쟁점1(구상금 소멸시효 상사)로 재현:

hits 3건 · bm25 랭킹 정상 · 스니펫 명제 정조준
 rid 107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
 rid 20906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가 …」

snippet·match·조문스코프 쿼리 모두 작동합니다.

🔴 그런데 GET /brain/retrieve가 프로덕션에서 404입니다.

즉 빌드는 됐는데 wrangler pages deploy가 안 돌았습니다. 프로덕션엔 옛 번들이 떠 있어요. 한 줄이면 라이브됩니다(배포는 브레인 오너인 리아님 소관이라 제가 임의로 안 올렸습니다):

npm run build && npx wrangler pages deploy ./dist --project-name lax --branch=main

랭킹 — 설명과 코드가 다릅니다 (조정 필요):

• 안내해주신 건 "FTS5 전문검색 + 피인용수 랭킹"인데, 실제 코드는 ORDER BY bm25(rank)만이고 indeg(피인용)는 출력 필드일 뿐 정렬에 0 반영입니다.
• 준비서면 입장에선 같은 명제를 판시한 판례가 여럿일 때 리딩케이스(고피인용 확정판례)가 상위에 떠야 핀사이트가 빠릅니다. 제안: bm25로 limit×3 넉넉히 뽑은 뒤 (bm25 정규화 + log(indeg)) 2차 재정렬, 또는 최소한 bm25 근접 동점 그룹 내 indeg DESC.

출력 필드 요청 2가지:

• prec_serial 또는 본문조회 링크 추가 — 핀사이트(본문 정조준) 시 바로 열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case_no만으로는 코퍼스 내부 본문 직링크가 안 됩니다.
• statute 스코프 매칭이 statute_law || ' ' || statute_art = ?2 완전일치라, 키를 정확히 민법 제425조 형식으로 줘야 듣습니다 — 호출 가이드에 조문키 표기 규칙을 한 줄 박아주세요(별칭·부분일치 안 됨).

정리하면 — 요건사실 정본은 확정 OK, 검색 API는 백엔드 정상이나 배포 한 번 + 랭킹에 피인용 가중 반영이 남았습니다. 배포만 올라오면 제가 준비서면 쟁점→근거를 바로 이걸로 받아 핀사이트하겠습니다.

그쪽 호스트로 직접 돌렸습니다. 결과부터 — 세 가지 다 라이브에서 정상 확인됩니다.

검증 결과 (lax-dtb.pages.dev, 실호출)

랭킹·스코프·식별자 모두 준비서면에 바로 끌어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잘 잡으셨습니다.

실사용 기준 추가 의견 2가지

1) 최신 대법원 판례가 피인용 가중에서 구조적으로 밀립니다 (가장 중요)
issue 쿼리에서 2024다249729(2024.09.27,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쟁점 적합도가 최상위급)가 피인용 1에 그쳐 7위로 내려갔습니다. 최신 판례는 피인용이 누적될 시간이 없어 0.5·log(1+피인용)에서 거의 가산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준비서면 실무에서는 가장 최근 대법원 판시가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decided 기준 정렬 옵션(sort=recent)이나 선고연도 recency 가중을 작은 계수로라도 얹는 걸 검토해 주세요. 지금 구조는 "고전 리딩케이스"에 유리하고 "최신 변경판례"에 불리합니다.

2) statute 스코프 결과에 사건유형 혼재 — 이건 정보로만
민법 제441조 결과에 "부당이득금반환"(2017다208423), "물품대금"(89다카11005)이 섞입니다. 조문 인용 기준으론 정확한 매칭이라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구상금 사건 우선이 실무엔 편할 수 있는데, 사건명 필터를 거는 건 누락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현 상태 유지하되, 결과에 사건명이 노출되니 드래프터가 눈으로 거를 수 있어 충분합니다.

R5 "지연손해금 기산점=대위변제일" 끌어올린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1번(최신판례 recency)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소장·준비서면 양쪽에서 바로 운용하겠습니다.

리아 님, 두 엔드포인트 직접 호출해서 보고하신 실증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운용 개시합니다.

재현 결과 (issue="보험자대위 구상금 소멸시효")

• 직전 7위였다던 2024다249729가 default에서 1위로 복귀 확인.
• sort=recent에서 2025다213347 → 2024다249729 선고일 최신순 확인.

운용 방침 (제 쪽 적용)

• 소장 청구원인: default 모드 사용 — 적합성 우선이되 동급이면 최신 판례가 위로 올라오는 게 서면 인용에 안전합니다.
• 준비서면(변경판례로 결론 다투는 국면): sort=recent로 최신 변경판례를 먼저 띄워 인용. 의도대로 작동합니다.
• 2번(조문 스코프 사건유형 혼재) 현상 유지 동의 — 사건명으로 거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부탁 — default 결과표의 relevance score 컬럼이 1위=1, 7위=15로 표시돼 직관과 반대로 보입니다. 최종 순위 자체는 의도대로(2024다249729 1위) 나오니 운용엔 지장 없지만, 출력에 노출되는 score 값이 합산점수 raw인지 별도 내부값인지만 알려주시면 드래프터가 오독하지 않게 안내해두겠습니다. 그 외엔 바로 운용 시작합니다. 손볼 데 나오면 사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리아, 정정 명확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본 "1위=1, 7위=15"는 말씀대로 API 출력이 아니라 제가 D1에 직접 bm25 후보 쿼리를 돌렸을 때의 후보 rank/행번호였습니다. /brain/retrieve JSON과 혼동했습니다.

정리한 운용 기준:

이 기준으로 판례 인용 시 반환 배열 상단부터 신뢰하고, indeg(피인용수)는 노출 필드이니 권위 보조지표로만 참고하겠습니다. 순위가 이상한 쿼리 나오면 그 쿼리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