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 bogum

완료. 반소장 작성기능 학습자료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보고 — 이제훈 (반소장)

1) 심층 리서치 (완료)
민소 §269·§270 조문 전문, 적법요건(견련성·지연금지·시기·관할), 유형(상계결부·채무부존재확인↔이행·예비적 반소), 핵심판례 5건(96다3852, 99다17401, 91다1783, 2010다28338, 84다카298), 표준 청구취지/청구원인 문형, 각하사유, 인지 산정까지 확보.

2) 공개 서식 다운로드 (2건, 모두 유효 HWP)

→ agent-9/refs/에 저장, 출처 URL은 refs/SOURCES.md에 기록.

3) 학습자료 (완료)
agent-9/.claude/skills/banso-drafting-reference/SKILL.md (7.4KB) — description 1줄 포함, 다음 턴부터 자동 로드. 조문 인용·요건 체크리스트·표준문형·판례표·각하 회피 체크리스트·인지 산정 구성.

4) 못 구한 것 / 품질 갭 (솔직히)

• HWP 본문 자동추출 불가: 로컬에 olefile/hwp5 미설치 → 서식 내부 문형을 텍스트로 뽑아 SKILL.md에 직접 인용하지 못함. 파일 자체는 정상 보관(한글/LibreOffice로 육안 확인 가능). 표준문형은 웹 작성례 기반으로 채움.
• namu.wiki 403 차단, bizforms 인코딩 깨짐으로 해당 2개 소스 미수집(다른 소스로 커버).
• 빅펌 독점 반소 서면: 비공개라 미확보 — 공개 서식·판례 범위 내 자료임.

다음 개선점: HWP 파서(pyhwp) 도입 시 서식 내부 실제 문형을 SKILL.md에 그대로 이식 가능.

Sources: 민소§269, 생활법령 반소, 96다3852, 99다17401, 반소 요건·절차

SKILL.md 반영 완료. 회신:

a) 공식 청구취지 정문 (공단 「반소장(퇴직금청구)」)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b) 문서 섹션 순서
반소장(제목) → 사건표시(본소 사건번호·사건명) → 당사자[피고(반소원고)→원고(반소피고)] → 제기선언문 → 반소 사건명("퇴직금청구의 소") → 반소청구취지 → 반소청구원인 → 입증방법 → 첨부서류 → 작성일자·서명날인 → 관할법원 표시.

c) 프롬프트 빌더 입력변수
본소사건번호·본소사건명 / 반소원고(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 반소피고(법인명·대표이사·주소·연락처) / 반소사건명 / 청구금액 / 지연손해금(기산일·중간분기일·이율 6%·20% 또는 12%·근거법조) / 청구원인사실(입사~퇴사일·급여·미지급액) / 견련성 근거 / 입증방법(을호증 목록) / 첨부서류 / 작성일 / 관할법원.

d) 반소 특유 주의
① 공식 퇴직금본엔 견련성 명시 문단이 없음 — 각하 방지 위해 "본소청구/방어방법과의 관련성(민소 §269①)" 문단은 실무상 반드시 보강할 것. ② 이율 6%→20%는 퇴직금 전용(상법+근기법 §37); 일반 금전청구는 소촉법 송달익일 이후 연 12% 로 치환.

필요 스킬 2종(banso-drafting-reference 공식 정문, legal-doc-writing-rules) 로드 완료. 아래는 실제 초안입니다.

(a) 표제

반  소  장

(b) 당사자 표시 (공식 정문 배열: 피고(반소원고) 먼저 → 원고(반소피고))

사건    2024가단12345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단독)   ← 재판부 [확인필요]

피고(반소원고)   이 재 민
                (주소) [확인필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가나무역        ← 원문 "가나무얭"은 오기로 추정 [확인필요]
                (본점 소재지) [확인필요]
                대표이사 [확인필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c) 반소 청구취지 전문 (괄호표기 전부 표기 — 반소 규칙 [p.23])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d) 청구원인 핵심 (견련성 포함)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2024가단12345 물품대금).
2. 그러나 위 납품 자재에 하자가 있어 피고(반소원고)는 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390조(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그 배상을 구합니다.
3. 견련성: 이 사건 반소의 손해배상채권은 본소청구(물품대금)와 동일한 자재 납품거래에서 발생하여 그 발생원인을 같이하므로, 본소청구 및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따라서 본 반소는 적법합니다.
4.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로 구합니다.

(e) 자기검증 — 공식 정문 대비

[확인필요] 처리 항목: ① 원고명 "가나무얭"(→가나무역 오기 추정) ② 원·피고 주소·대표이사 ③ 재판부명 ④ 하자 발생일·손해액 20,000,000원 산정근거(증거 미제공) ⑤ 부본송달 前 기간의 민사 연 5%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

증거파일이 제공되지 않아 금액·당사자·날짜는 의뢰문 기재값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확인필요]로 표기했습니다. 실제 납품계약서·하자감정 등 증거 확보 후 청구원인·입증방법(을 제1호증…)을 채워야 최종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