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풀세트 — 전자소송 공식분류 기준 MECE 재점검
데이터 수집 전 분류축 검증 · 박보검 합성 + 변우석 법무판정 · 2026-06-22
진단: 현재 풀세트는 MECE가 아니다.
원인은
분류 축이 틀렸다. 우리는 서류를
'사건 단계'(접수→소제기→송달→집행)로 묶었는데,
전자소송 공식 분류는
'서류 기능군'으로 묶는다. 이 축 차이가 두 가지 결함을 만든다.
| MECE 위반 | 구체 증상 |
|---|
| ME 깨짐 (상호배타 ✕) | 한 서류가 여러 단계에 중복 등장 — 예: 준비서면·청구취지변경은 '소제기 후'이자 '변론'. 단계축에선 같은 서류가 두 번 셰진다. |
| CE 깨짐 (누락 ✕) | 단계로만 보면 기능군 통째로 빠진다 — 증거신청군(서증·증거설명서), 본안관련신청군(집행문부여·확정/송달증명·소송비용액확정), 소송위임장·당사자표시정정 등. |
가장 큰 구멍: 탭을 섞었다.
강제집행 서류(채권압류추심/전부·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부동산경매·배당요구)는
'민사서류'가 아니라 별도 탭 '민사집행서류'다. 사건번호 체계부터 다르다(본안=가단/가합, 독촉=차, 집행=타채/타경).
이전 P0 골든셋에 본안과 집행을 한 묶음에 넣은 건 서로 다른 탭을 섞은 것 = MECE 붕괴. Jason의 "이건 민사서류만 해당" 지적이 정확했다.
해법 — 분류 축을 전자소송 공식분류로 re-base (변우석 법무 동의)
① 탭
민사 / 민사집행 / 비송→
② 기능군
소제기·주장·증거신청·보정송달·신청문건…→
③ 서류명
전자소송 메뉴와 1:1
+
메타태그
사건단계 · in_scope등급 · 우선순위
핵심 전환: '사건 단계'는 서류의 분류 속성이 아니라 시점 속성이다 → 1차 축에서 빼고 메타태그로 강등.
1차 축을 전자소송 공식 메뉴에 1:1 맞추면 ① MECE 보장 ② 나중 전자소송 제출 자동화 매핑이 공짜.
구상금 in-scope 매핑 (변우석 판정) ★핵심 ◐조건부 ✕무관
▼ 민사서류 탭
| 기능군 | 서류 | 등급 |
|---|
| 소제기 | 소장 | ★ |
| 주장서면 | 준비서면 | ★ |
| 답변서 (반소 시) | ◐ |
| 증거신청 | 서증(갑호증) | ★ |
| 증거설명서 / 사실조회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 |
| 문서제출명령 | ✕ 증거 자체 보유 |
| 청구취지 |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 | ◐ |
| 보정/송달 | 주소보정서 | ★ 송달불능 다발 |
| 공시송달 / 특별송달 신청 | ◐ |
| 당사자 | 당사자표시정정 / 소송수계 | ◐ 법인피고 다발 |
| 소송대리 | 소송위임장 | ★ |
| 본안관련신청 | 집행문부여신청 · 송달/확정증명원 | ★ 집행의 관문 |
| 소송비용액확정 / 판결·결정경정 | ◐ |
| 강제집행정지 / 증거보전 | ✕ 채무자측·실익無 |
| 보전처분 | 채권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 ◐ |
| 지급명령·독촉 | 지급명령신청 | ★ 무다툼 사건 경로 |
▼ 민사집행서류 탭 (별건·별트랙)
| 서류 | 등급 | 비고 |
|---|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 | 회수 주력 수단 |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책임재산 파악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 간접강제·신용압박 |
| 부동산강제경매 / 배당요구 | ◐ | 부동산·경합 시 |
재정의된 수집 우선순위 (★핵심 = P0)
| P | 탭 / 서류 |
|---|
| P0 | 민사: 소장 · 준비서면 · 서증 · 소송위임장 · 주소보정서 · 집행문부여+확정/송달증명 · 지급명령신청 |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 P1 | 답변서·증거설명서·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청구변경·공시/특별송달·당사자표시정정·수계·소송비용액확정·판결경정·가압류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부동산경매·배당요구 |
| 제외 | 문서제출명령·강제집행정지·증거보전 등 (구상금 무관) |
데이터 스키마 재정의
doc_type = 전자소송 공식 서류명(상호배타 1차키) · 속성:
tab(민사/민사집행/비송) ·
기능군 ·
case_stage(메타태그) ·
in_scope(★/◐/✕) ·
priority(P0/P1)
이렇게 하면 한 서류가 어느 단계에 나와도 doc_type은 1개 → 중복 0(ME). 공식 메뉴 전체를 1차축으로 깔고 in_scope로 거르므로 누락 0(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