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풀세트 — P1 5종 상세 스펙
청사진 컨펌(2026-06-23, Jason) → P1 분해 · 담당 입력 반영(변우석·손석구)
P1-1 상담 접수
담당 보검(스펙)·변우석(필드 검증) · 의존: 의뢰인 모듈(있음)
| 목적 | 수임 전 상담 내용을 구조화 기록 → 사건 전환 시 의뢰인·사건으로 자동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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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능 | 상담일/채널/상담자, 주채무자·연대보증인 인적사항, 대위변제 개요, 상담→수임 전환 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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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 신규 consultations 테이블 (의뢰인 FK nullable, 전환 시 matters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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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커 | 없음 — 즉시 착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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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이해충돌 검사
담당 보검(스펙) · 의존: 의뢰인·사건·상담(P1-1)
| 목적 | 신규 상담/수임 시 당사자명 대조로 기존 사건과 충돌 여부 자동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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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능 | 당사자명(주채무자·보증인) 전체 사건 대상 매칭, 충돌 시 경고 배지+사유 표시, 확인 후 진행 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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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 기존 parties/사건 인덱싱 조회 (신규 테이블 불요, 검색 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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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커 | 없음 — P1-1과 함께 묶어 개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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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 자동계산 (구상금액)
담당 변우석(법률로직)·보검(스펙) · 의존: 사실추출(있음)
| 목적 | 증거 추출값으로 청구금액·지연손해금을 자동 산출 → 소장 주문 변동문구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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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항목 | ①대위변제원금 −②회수충당액 +③지연손해금 +④비용 = ⑤청구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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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규칙 | 이율 2구간 모델: (기산일=대위변제 익일~송달일) 약정/법정이율(5%) → (송달익일~완제) 소촉법 12%. 이율은 단일값 아닌 구간 테이블(시작·종료·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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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송달일은 작성시점 미정 →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수 문구로 출력. 대위변제일·약정이율·회수충당 추출 신뢰도 낮으면 [확인 필요]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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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커 | [확인 필요] 약정 기산점(대위변제일 vs 이행기)·소촉법 현행 이율 — 재단 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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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나의사건연동
담당 손석구(인프라)·보검(스펙) · 의존: matters
| 목적 | 대법원 진행내역을 사건에 동기화 (소장접수·송달·기일·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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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 ✓ 이미 있음 — matter_events(mig 0042), source='manual'/'scourt' 분기 설계 완료. 신규 테이블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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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범위 | 수동입력 + CSV 일괄 업로드 + source='scourt' 어댑터 인터페이스 자리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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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분리 | 실제 자동수집기(CODEF/사법정보공유포털)는 법인설립 게이트 → P2. 대법원 공식 API 없음, 중계계약은 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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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커 | P1 본체는 블로커 없음. 자동연동만 법인설립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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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기일·기한 관리
담당 보검(스펙) · 의존: matters·matter_events(P1-4)·캘린더
| 목적 | 답변서/준비서면 제출기한, 변론기일, 소멸시효를 추적·알림 → 기한 누락 리스크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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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능 | 사건별 기한 자동 산정(송달일 기준 답변서 30일 등), 캘린더 표시, 임박 알림 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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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 신규 deadlines 테이블 (matter FK, 종류, 기준일, 산정식,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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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커 | 없음. 단 기한 자동산정은 matter_events(송달일)와 연동 시 정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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